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 이 중사 유족 측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 120일이 지났지만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유족 측은 이제 더는 군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이 중사 유족 측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치 국방부 수사본부의 방패막이 같다. 이런 말을 했는데요. 유족들이 지금 가장 크게 실망하고 있는 이유,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영수] <br />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한 것에 대한 즉 결과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. 가장 중요한 건 수사의 기획 단계, 즉 수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며 누구를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초기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는 수사를 하는 주체가 의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예를 들어 검찰단의 공군 검찰 이걸 등한시 하겠다, 공군 법무실을 등한시 하겠다고 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국방부 검찰단도 합동수사단 꾸린 지 20여 일이 지났거든요. 그런데 윗선 수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김영수] <br />지금 이 수사 결과는 너무 실무자 위주거든요. 그래서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군사경찰의 실무자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군 검찰청이나 공군 본부 법무실에서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재수사를 하거나 재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. 지금은 너무 실무자 위주, 이쪽으로 처벌의 대상을 잡은 거 아니냐,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특히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특히 초동수사,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 최근 수사결과 중에 가해자의 협박성 메시지를 사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81621067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